상습 음주운전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차량 몰수!!!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수색을 받게 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잦은 음주운전자 등 중증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음주운전 근절 공동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근절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23. 7. 시행)

중대음주운전 전력의 침해 및 음주운전(많은 사상자, 사고 후 도주, 재범)  이외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 ● 음주운전 5년 만에 2배 이상, 전기차 운전자 중상 ● 5년 이내 3회 이상 전기자동차 운전자 음주운전 ● 내가 있는 곳피해의 정도, 재범 등을 고려하여 차량을 압류 또는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코로나 규제가 완화 되면서 경각심도 낮아져 음주운전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낮 시간데  출근길과 스쿨존 음주음전이 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반응형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 등 엄정 대응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그리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검경의 협조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요청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위험운전 사망과 아동보호구역 사망(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 습관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 자료를 수집해 제출해 중형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을 적극 설득하고,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으면 적극 항소할 방침입니다. -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비음주 승객과 지인 등이 가짜 운전자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잦은 음주운전 방조 범죄를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그리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철저히 보완하고 처벌합니다.

 

 

 

단속 강화

여름 휴가철, 가을 휴가철,(집중단속, 주간시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취약기간별로 전국 단위로 지속적으로 단속 야간 : 유흥가  주간: 피서지및 관광지 단속 어린이 안전 강화 및 숙취운전 단속 : 스쿨존 및 인근 번화가 중심 단속,주간시간 단속

 

 

 

검찰과 경찰의 지속적인 협력 무엇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강화하고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국민 홍보와 무관용 원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너도 나도 음주 운전으로부터 느슨해지지 않게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에 실천해야겠습니다.

 

 

2023.07.22 - [쏙. 쏙. 로그] -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7월 14일부터 6주